조사 동향

2026.5.19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 사인 간 채무 과다자·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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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조사관이 계산한 금액,
소명으로 바꿔 왔습니다

다솔 세무조사센터가 수행한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조사 사건의 실제 금액입니다. 조사관이 먼저 산출한 부족액과 쟁점세액이, 소명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금출처조사

부동산·회원권 취득

조사관 산출
부동산과 회원권 취득자금 가운데 8.1억원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다솔의 대응
법인 가수금과 개인 간 차용금을 실제 채무로 입증하고, 양도대금·임대보증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단위로 연결했습니다.
결과
소명 후 남은 부족액은 0.2억원이었습니다.
조사관 산출 부족액 → 소명 후 부족액
8.1억→0.2억원

부족액의 약 97%를 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다건 취득

조사관 산출
여러 건의 부동산 취득자금 가운데 7.6억원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다솔의 대응
취득 6건과 양도 4건을 건별로 나누어 대응하며 자금원천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고, 개인 간 차입금을 실제 채무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소명 후 남은 부족액이 없었습니다.
조사관 산출 부족액 → 소명 후 부족액
7.6억→없음

취득 6건 · 양도 4건 건별 대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조사 관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쟁점
증여세 및 자금출처조사
결과
쟁점세액 21억원이 최종 약 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세액 → 최종 세액
21억→약 9억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 명의신탁

조사 관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쟁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명의신탁
결과
쟁점세액 10억원이 최종 약 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세액 → 최종 세액
10억→약 1억원
서초세무서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조사 관서
서초세무서
쟁점
증여세 및 자금출처조사
결과
쟁점세액 3억원이 최종 약 0.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세액 → 최종 세액
3억→약 0.3억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증여세 ·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조사 관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쟁점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결과
쟁점세액 40억원이 최종 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쟁점세액 → 최종 세액
40억→0원

쟁점세액 전액 종결

금액은 약수로 표기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연도·지역과 구체적 사실관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 경과는 상담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드립니다.

내 사건은 어디서부터 소명해야 할까요?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쟁점과 예상 부족액부터 상담료 없이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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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절차

상담 이후,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011주차

    사전 진단

    • 통지서·요구자료 분석
    • 재산·계좌 취득 이력 전수 검토
    • 예상 부족액 시뮬레이션
  2. STEP 022~3주차

    소명자료 구축

    • 자금원천 계좌 흐름도 작성
    • 차입·상환 입증자료 정비
    • 쟁점별 법령·예규·판례 정리
  3. STEP 034주차~

    조사 대응

    • 조사관 협의·의견서 제출
    • 질문서 답변서 작성
    • 추가 요구자료 대응
  4. STEP 04종결 후

    불복·사후관리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향후 재산 취득 자문

일정은 통상적인 흐름이며 요구자료 범위와 조사 관서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출처조사,
혼자 소명하지 마십시오.

다솔 세무조사센터가 통지서부터 함께 봅니다. 정식 상담은 1시간 55만원이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010-3081-95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4층 (대치동, 동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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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상담료가 없습니다. 정식 상담은 1시간 55만원입니다.
  • 통지 전이라도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편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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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 수집 목적: 세무 상담 진행 및 수임 여부 검토, 상담 결과 안내 · 보유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수임 시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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